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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,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.
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며, 금융 정책과 감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.
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.
1.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
2. 금융기관 설립, 합병, 전환 등의 인 · 허가
3.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· 제재에 관한 사항
4. 자본시장의 관리 · 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
5. 금융관련 볍령 및 규제의 제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.
현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, 부위원장 도규상 외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.
금융위원회가 코인에 대한 감독을 꺼냈다.
금융위원회는 업비트, 빗썸 등 국내 코인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와 감독, 관련 제도 개선을 맡는다.
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향후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와 교환을 중개 ·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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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 상장을 막겠다고 나온 것이다.
또한 코인 사업자와 관련 임직원의 자체 거래 행위도 금지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또한 코인은 2022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,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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