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린이를 위한 백과사전] : 기초부터 탄탄하게(퍼줌) 시사, 경제, 경영, 금융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.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.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, 사용자 대표위원 9인, 공익 대표위원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.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.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..
